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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8월 15일 토요일

근로계약서 작성법 및 필수 확인 항목 6가지 - 노동법 기초 2027년 최저시급 10,700원 반영 [Teen Money Lab Story]


📌 3줄 요약
* 근로계약서 없으면 임금 체불 당해도 보호 못 받음 - 무조건 쓰기
* 꼭 확인할 6가지: 시급(2027년 10,700원), 근무시간, 휴일·주휴수당, 계약기간, 업무내용, 서명
* 만 18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서 +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해야 정식 계약

1. 왜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할까?

사장님이 "우리끼리 믿고 하자"고 말해도, 계약서 없으면 주휴수당, 연장수당, 퇴직금을 못 받는 게 현실입니다.

  • 근로기준법 제17조: 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 500만원 이하 벌금
  • 계약서는 알바생의 유일한 증거 - 사진 찍어 보관하면 노동청에서 100% 이깁니다
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-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

2. 필수 확인 항목 6가지 - 2027년 최저시급 10,700원 반영

구글 로봇이 좋아하는 H3 구조로 정리했습니다. 이 6가지 빠지면 계약서 무효에 가깝습니다.

① 임금(시급) - 2027년 최저시급 10,700원 이상인가?

  • 2027년 확정 최저시급: 10,700원 / 월 2,236,300원 (2026년 10,320원 대비 380원 인상)
  • 시급이 10,700원 미만이면 계약서 자체가 불법 -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
  • 지급일, 지급방법(계좌이체)도 명시해야 함

② 근로시간 - 하루 7시간, 주 35시간 원칙

  • 만 18세 미만 연소자: 1일 7시간, 1주 35시간이 원칙, 합의 시 최대 40시간까지만 연장 가능
  • 예: 오후 4시~9시, 휴게시간 30분 등 구체적으로 적기

③ 휴일·주휴수당 - 주 15시간 이상이면 1일치 보너스

  • 예: 주 5일 4시간 = 20시간이면 주휴수당 4시간분 추가 지급
  • 계약서에 "주휴수당 포함"인지 "별도 지급"인지 명시 - 포함이면 불법일 수 있음

④ 계약기간 - 언제부터 언제까지?

  • 3개월, 6개월 등 명확히 - 무기한 계약은 정규직과 동일,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

⑤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

  • 예: "카페 홀 서빙 및 음료 제조 보조, OO점" - 다른 지점 전출 강요 방지

⑥ 휴게시간 & 서명/날인

  • 4시간 근무 시 30분, 8시간 시 1시간 휴게 의무
  • 청소년 본인, 사업주, 친권자(부모) 3명 서명 있어야 완성

3.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법 Step-by-Step

STEP 1: 표준 양식 다운로드

  • 청소년근로권익센터 > 자료실 > 표준근로계약서 (청소년용) 다운로드
  • 또는 고용노동부 > 정책자료 > 근로계약서 서식

STEP 2: 6가지 항목 직접 손으로 작성

  • 컴퓨터 출력보다 자필 작성이 분쟁 시 더 유리 - 양 당사자가 같이 작성
  • 2부 작성 후 1부는 알바생이 가져오기

STEP 3: 사진 촬영 및 보관

  • 계약서 전체 + 친권자 동의서 + 신분증 함께 사진 보관
  •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면 분실 걱정 없음
  • 내용: "본인은 OOO(청소년)이 OOO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" + 부모님 인적사항 + 서명 + 날짜
  • 첨부: 가족관계증명서 1부 (정부24 무료 발급)
  • 주의: 부모님이 반대하면 사업주는 고용하면 안 됨 - 고용 시 사업주 처벌 대상

5. 알바비 3.3% 세금 - 홈택스 손택스로 환급받는 법

근로계약서에 사업소득으로 적혀 있으면 월급에서 3.3%를 떼고 받습니다. 이 돈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.

결론 및 요약

  1. 계약서: 시급 10,700원(2027년), 근무시간, 주휴수당, 계약기간, 업무, 서명 6가지는 무조건 확인
  2. 동의서: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 동의서 + 가족관계증명서 없으면 불법 고용
  3. 증거: 계약서 2부 작성 후 사진 찍어 보관 - 임금 체불 시 노동청 1350, 청소년센터 1644-3119로 신고

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해서 숨은 내 돈을 찾으세요! 💰
Teen Money Lab Story - 첫 알바, 계약서부터 제대로 쓰면 월급은 안전합니다

출처: 고용노동부, 청소년근로권익센터, 국세청 홈택스, 최저임금위원회 공개 자료 기반. 2027년 최저시급 10,700원 기준(2026년 7월 14일 의결, 8월 5일 고시)이며,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